계약 도서 / 설계 도서 / 시방서

계약서

계약 당사자인 발주자와 수급자는 계약 체결 시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서명날인한 후 상호 교부하여야 한다.

1. 공사 내용 (공사내용은 보통 도면, 시방서 등에 표시)

2. 공사 금액

3. 공사의 착공시기와 완공 시기

4. 도급 금액의 지불 방법과 지불 시기

5. 설계 변경, 공사중지의 경우 도급 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부담의 사항

6.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7. 물가변동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동에 관한 사항

8. 공사시공에 의해 제삼자가 입은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9. 발주자가 자재를 지급하고 건설기계를 대여할 때 그 내용과 방법에 관한 사항

10. 인도, 검사시기

11. 공사 완성 후의 도급금액 지불시기

12. 계약자의 이행지연, 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체 상환금, 기타 손해에 관한 사항

13.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방법

 

설계도서

발주자가 의도하는 건축물의 건설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보통 설계자에 의해 주 가지의 기본적인 도서로서 준비된다. 설계도면과 시방서가 그것이다.

이 주 가지 도서는 설계자와 수급자 간 의사소통의 근본이 되며 각기 독특한 형식으로 표현되는데 도면은 도해적으로 시방서는 서술적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각기 정보의 전달방식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 양자는 상호보완적이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두 도서는 각기 독특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설계도면은 건축물의 여러 가지 요소들의 크기, 형태, 위치, 배열 등을 점이나 선, 기호 등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사항은 시방서에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자, 수급자 양자 간의 독특한 의사소통 수단이 되는 것이다.

시방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술한다.

1. 재료, 장비, 설비의 유형과 품질

2. 시공 정밀도

3. 조립, 설치, 세우기의 방법

4. 시험 및 코드 요건

5. 허용값 및 단가

6. 대안 및 선택

시방서는 도면에 나타난 사항과 중복되지 않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중복은 경우에 따라 갈등, 혼동, 오해, 의견차이 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면과 시방서가 중복됨이 없이 적절하게 분리, 표현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도면과 시방서가 동시에 준비되어야 한다. 특정 공사의 도면과 시방서를 준비할 때 표기내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준비하여 도면에 표기할 내용과 시방서에 표기할 내용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다. 또한 표기내용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계약도서의 해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방서에는 언급되었으나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도면에 명시되고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시방서와 도면 양측 모두에 언급, 또는 명시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도면과 시방서에 상호 차이점이 있는 경우에는 시방서에 따르며 수치나 도면이 시방서와 상이점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계약당사자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서면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시공자가 그와 같은 서면 결정을 받지 않고 조정을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위험과 비용을 시공자가 책임진다.

 

시방서

시방서는 발주자가 의도하는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나타낸 것 중에 도면을 제외한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발주자의 의도를 수급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설계도면에 표시할 수 없는 사항, 다시 말해서 공사이행에 관련된 일반사항과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망라한 것으로 설계도면과 함께 수급자로 하여금 발주자가 계획하는 건축물을 요구하는 품질과 규격으로 수급자가 완성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공방법의 상세, 자재, 품질, 계약조건 등의 규정과 기술사항이 시방서의 주요 내용이다.

시방서는 공사의 품질과 시공기준을 규정하므로 공사비 산정의 기초가 되고 건축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자는 각종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시방서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일반사항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사항을 포함하는 일반시방서, 그리고 일반시방서 규정과 상이하여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여 지정된 공사에 특별히 적용하도록 한 특기 시방서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