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생산 주체에 대해서 알아보자(2편)

1. 전문공사업자

일반공사업자에 고용되어 각종 부분 공사의 시공을 담당하는 목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철물공사업 등을 총합해서 전문공사업이라고 한다. 국내에서는 전문공사업을 23종류로 구분하고, 특수공사업을 3종으로 구분하여 총 26종류로 분류하여 면허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 하수공사업자의 역할은 노무자를 고용해서 공사의 각 부분을 분담하고 전문기술을 구사해서 공사를 완성하는 데 있다. 설비공사업인 경우는 발주자가 분리발주해서 공사를 직접 수주하기도 하고 구체공사 등을 시공하는 일반공사업자와 공동으로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전문공사업자가 참가해서 건축공사를 하는 것은 건설업의 독특한 하도급제도로서 특정 대형 건설회사의 지도, 지배를 받아 대규모인 부분공사를 시공한다. 한편, 전문적인 기능을 구비하면 용이하게 독립해서 공사를 도급할 수 있으므로 공사의 규모에 따라 노동력의 집산을 되풀이하면서 시공하는 1인 도목수적인 기업도 많다.

그러나 시대의 진전과 더불어 시술 수준이 점차 높아져서 특히 공업화 생산방식의 발달로 신기술의 개발이 진행되고 독자의 힘을 비축해서 널리 활약하는 전문공사업자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 예로서 철골 부재의 제작, 조립, 철근의 가공, 조립, 아스팔트 방수, 금속새시 및 커튼월 부재의 제작, 설치 등 수많은 전문 분야의 발전을 볼 수 있다. 또한 실링방수, 내화피복, 뿜칠공사 등 신재료 및 공법의 등장에 따라 세분화해 가는 분야도 있고, 거푸집, 철근, 콘크리트 타설의 부분공사를 포괄해서 일괄된 구체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공사업자도 나타나고 있다.

전문공사업자는 중소기업, 영세기업이 태반을 점유하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경우가 많다. 이 문제의 해결은 건축생산의 합리화를 진행하는데 큰 과제이다. 특히 경쟁이 심한 수주 환경하에서 원수급자가 저가 수주하고 그것을 전문공사업자의 하도급가격에 전가해서 공사품질의 저하, 하수급자의 경영 압박, 노무임금 지체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중층 하도급제가 원도급-하도급 관계의 편무성을 강요하고, 기업 기반이 취약한 하수급자는 양질의 기능노동자를 적정 임금으로 상시 확보하기가 곤란해지고 있다. 더욱이 노동환경, 고용환경의 악화로 기능노동자의 부족이나 고령화를 초래해서 건축노무면에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2. 건설 노동자

현장작업의 태반은 아직도 수작업에 의지하는 면이 많아 노동집약적인 생산방식이다. 공사는 부지의 조성에서 시작하고 최종적인 마감공사에 이르기까지 각종의 부분 공사에 의해서 구성되고, 실시되는 공법도 여러 가지가 있으며, 담당하는 직종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또한, 동일한 직종이라도 작업의 내용에 따라 업무가 다양화되는 경향이 있고, 전문기술로서 독립, 분업화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각 직종의 작업비용이나 고용조건은 업종마다 달라 일정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건설노동자는 엄한 직업훈련을 통해서 육성된 전통적 기능을 가진 숙련된 노동자가 있는 반면, 토공인부 등과 같은 단순노동자도 많다. 전자는 특정 십장에 소속하는 기능노동자인 것에 대해, 후자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고용주와의 계약에 의해서 노무에 종사한다. 그러나 그 고용관계는 불명확, 불규칙하고 당일의 일용노동자가 적지 않다. 이 단순노동자는 계절노동자, 타산업에서의 이직자가 대부분이고, 거의 능숙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미숙련 노동자이다.

원래 건설수요는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저하게 변동하고, 호황. 불황이 되풀이되고, 고용조건이 불한 정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작업이 야외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나 기후에 의해서 근무조건이 변화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기능노동자에 대해서 노임을 기성고로 지불하고 단순노동자에 대해서는 일용제라는 복잡한 노동조건이 되어 노동복지라는 점에서 타산업보다 떨어지는 면이 적지 않다.

산업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3D 현상으로 건설기능 노동자의 부족과 노령화라는 만성적인 결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가 주어진 과제이다. 노동자의 임금이 급등하여 노무도산을 초래하는 기업도 있다. 노동자의 획득이 쉽지 않아 공기가 지연되는 수도 있으며, 기능이 저하되고, 공사품질이 나빠지는 사태도 발생했다. 또한 노동재해 원인의 하나가 되기도 한다. 노동자에 연관되는 이와 같은 많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장작업의 생력화와 품질보증체제의 확립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