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학20 건축 공사 계약 (3편) 턴키계약 턴키계약은 경우에 따라서 앞에서 기술된 설계-시공일괄계약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의 턴키계약은 수급자가 공사 설계와 시공 외에도 기획 또는 공사완성 후 일정기간 동안 그 시설의 운전, 운용이나 거기에서 근무할 직원의 훈련까지도 수탁하는 방식의 계약을 말한다. 턴키방식에 의항 공사를 경우에 따라서는 패키비방식이라고도 한다. 턴키방식의 공사에서 발주자는 공사에 대한 요구 사항의 개념 및 상세 사항을 응찰자에게 지시하는 이른바 성 늘 발주 형식을 채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성능 발주는 다음과 같은 형식이 있다. 1. 설계도면 없이 개략적인 요구사항만으로 공사에 관련한 모든 것을 응찰자의 제안에 기대하는 방식 2. 기본 설계 도서와 개략의 시방서만 주어지고 응찰자에게 상.. 2023. 7. 22. 건축 공사 계약(2편) 공사비 지불방식에 따른 계약 실비정산보수가산계약 설계단계에서 미리 총공사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예를 들면 복잡한 변경이 예상되는 공사나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서 설계 도서의 완성을 기다리지 않고 착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합하며, 실제 공사비(직접비용)와 보수(간접이용과 이윤)를 분리하여 지불하는 계약방식이다. 공사에 관한 위험의 많은 부분을 발주자가 갖게 되고, 보수의 산정 및 승인 등 발주자의 행정적인 참여가 증대된다. 실비정산보수가산계약을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공사의 진척에 따라 실제 공사비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지급하는 방식 2. 미리 일정액을 보수로 정하는 방식 3. 설계 변경에 관계되는 공사금액에 따라서 변동률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방식 장점으로는 설.. 2023. 7. 22. 건축 공사 계약 (1편) 공사계약방식 계약이라 함은 2인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법률상 구속력을 가진 합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법률상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즉 법률상 유효한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구비되어야 한다. 1. 상호동의 : 한 편의 당사자로부터의 의사표시와 이에 대한 다른 한 편의 승낙이 있을 것. 2. 당사자 : 계약의 이행능력을 가진 당사자가 존재할 것. 3. 약정 : 계약에 의하여 각 당사자에게 어떤 약정이 존재할 것. 4. 합법성 : 계약상 위법이 없을 것. 5. 정당한 계약서식 : 계약의 내용이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서식을 구비할 것. 이상의 5개 항복에 걸친 요소가 만족된 경우에 비로소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 계약은 쌍방이 대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 2023. 7. 22. 건축생산 주체에 대해서 알아보자(2편) 1. 전문공사업자 일반공사업자에 고용되어 각종 부분 공사의 시공을 담당하는 목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철물공사업 등을 총합해서 전문공사업이라고 한다. 국내에서는 전문공사업을 23종류로 구분하고, 특수공사업을 3종으로 구분하여 총 26종류로 분류하여 면허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 하수공사업자의 역할은 노무자를 고용해서 공사의 각 부분을 분담하고 전문기술을 구사해서 공사를 완성하는 데 있다. 설비공사업인 경우는 발주자가 분리발주해서 공사를 직접 수주하기도 하고 구체공사 등을 시공하는 일반공사업자와 공동으로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전문공사업자가 참가해서 건축공사를 하는 것은 건설업의 독특한 하도급제도로서 특정 대형 건설회사의 지도, 지배를 받아 대규모인 부분공사를 시공한다. 한편, 전문적인 기능을 구.. 2023. 7. 22.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